l79텔Dbchance$~맘카페디비문의@{ > 중고장터

l79텔Dbchance$~맘카페디비문의@{ [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결혼./이미지=게티이미지 뱅크#A씨는 2023년 엄마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4년 엄마에게 빌린 3000만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약정했다. 엄마와의 채무관계가 사라진 셈이다. 이 약정과 함께 같은 해 결혼을 하면서 3000만원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1억원이기에 한도 범위 안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을 증여받아야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채권자가 면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한다.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얘기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도 아니다. A씨처럼 2023년에 엄마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혼인신고 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금액만큼 A씨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에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물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도 안 된다.상속증여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채무면제 액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A씨와 같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할 때는 채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