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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r텔RADARDB+[재테크DB판매➧)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최근 연이어 입장을 내고 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 외에도 각종 규제를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주장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AFP 연합뉴스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28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플랫폼 경쟁 촉진법 같은 차별적 법안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CIA는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플랫폼법의 사전 지정 방식이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또한 CCIA는 “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의 무역을 재설정하자”고도 주장했다. 또한 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한국이 함께하지 말고 긴장을 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15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ITIF는 “한미 FTA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테크 기업들이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또한 ITIF는 “한국은 미국의 방위 산업과 시장 접근성 덕분에 이득을 얻고 있지만 한국 당국은 이러한 기업들을 디지털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미 간 관세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 이후 최근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는 한국 정부가 균형 있고 마찰 없는 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정립하고 재확인할 수 있는 외교적 창구를 마련해 줬다”고 주장했다.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달 국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장벽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암참 보고서는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