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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5텔레MBE24✅_해선디비상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입 모아 말했고,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개혁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혁신당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실에 예산처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바꾼 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정책 파트까지 합쳐 경제정책과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기재부 개혁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강령에 기재부 개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자료를 준비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민주당과 따로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기재부 개혁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한겨레에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기재부를) 분할하자고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 그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도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관)에서 “기재부 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오기형 의원 안을 포함해 현재 민주당 안팎에선 크게 세 가지 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날 혁신당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아래에 기획예산처를 두는 방식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리실에 예산처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한다”(28일 토론회)고 강조했다.우려되는 지점은 대통령실로 권한이 더 집중된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예산 기능을 관료들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