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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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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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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 28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도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준석성범죄발언#대선토론회도덕성논란#공직선거법위반#성별비하모욕금지규정위반#정치하는엄마들#이준석모욕죄고발“여성비하 발언 논란과 법적 쟁점”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전날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성 글을 여과없이 읊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에게 "(이 표현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인수합병(M&A)·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었으나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원부자재 구입·임차료·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한다. 총 2천500억원 규모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나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신 발급)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을 선정해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28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