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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업체해킹디비판매✔️-텔레그램toadDB 이석연 변호사 인터뷰“너무나 명명백백…탄핵 심판의 ABC 수준재판관들,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일 아냐”‘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향신문 자료 사진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인용, 기각 여부를 묻는다면 99%는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5(인용) 대 3(기각 혹은 각하)’ 데드락(교착상태)이네, 뭐네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임명 과정,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고, 기본 원리가 흔들리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파 논리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성향을 떠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으로 볼 때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본다.”- 혹시라도 기각 결정이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을 공부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헌법이 기본권 보장의 장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두 번째, 헌법이 권력자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친위 쿠데타의 근거가 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