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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號) 진수 사흘 만에 진행된 첫 무장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 시험에 착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號)에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위상배열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가 탑재돼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29일 진행된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장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28일에는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와 127㎜ 함상자동포 시험사격이 진행됐고,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 시험사격이 이어졌습니다.배수량이 5천t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최현호는 길이 142ｍ, 폭 22ｍ에 70여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대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초음속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북한 매체가 공개한 초음속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함정 발사 극초음속순항미사일 '지르콘'과 형상이 유사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최현호 마스트에 장착된 4면 위상배열레이더는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와 배치 형상 및 고정형 레이더 설치 각도 등이 비슷합니다. 또 최현호에 탑재된 복합방공무기체계는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 추적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등이 러시아의 '판치르'를 복제한 것처럼 형상이 같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