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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조회 13회 작성일 25-03-25 0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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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례 설명 안 해...추측 바람직하지 않아"서해 中 철골 구조물·北 포로 송환도 언급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이며 미국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이며 미국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유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에 보도된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직원이 원자력 설계 프로그램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의 핵심 이유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박 1차관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고 설명이 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엑스(X) 갈무리 조 장관은 차지호 민주당 의원의 '정말 단순한 보안 실수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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