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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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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조회 1회 작성일 25-05-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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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공약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 무조건적인 '확대'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공수처의 근본적인 한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명무실' 공수처가 '존폐' 논란 자초했나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수처 폐지'라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존폐'를 다투는 이러한 공약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이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다.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외에도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외압 사건이나 세관 마약 외압 사건 등도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수사만 진행 중이다.이후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12·3 내란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아쉬운 수사력이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결국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됐다.재판부는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 사람들과 짧은 눈맞춤, 손짓에도 온몸으로 반가움을 드러내는 제인이가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2023년 여름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른 동물단체들과 충남 보령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총 478마리 가운데 185마리를 보호시설로 데려왔습니다. 귀에는 '번식용'이라는 표식인 번호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평생을 좁은 공장에서 발정제를 맞고,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며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구조가 이뤄진 지 2년, 많은 개들이 새 가족을 만나 보호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겨진 개들도 있습니다. '제인'(6세 추정·암컷)도 그 중 하나인데요. 제인은 이른바 '인기 품종'인 몰티즈와 비숑프리제의 믹스견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제인이 낳았던 강아지들. 새끼들은 모두 입양 가족을 만났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제인은 구조 직전 낳은 여섯 마리의 강아지들과 구조됐습니다. 수년 간 임신과 출산에 동원되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을 향한 애정은 가득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익숙하게 젖을 물리면서도 사람이 다가온다 싶으면 새끼들을 떼어놓고 힘껏 꼬리를 치며 펜스에 매달렸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개 친구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제인.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제인은 최근 줄을 매고 산책이 가능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강아지들은 비교적 빠르게 입양을 갔지만 제인은 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인은 활동가와 봉사자들의 돌봄 속에 사람과 함께 하는 삶에 적응해오고 있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다가와 몸을 기대고, 다른 개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사회성이 좋습니다. 또 짧은 눈맞춤, 작은 손길에도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해 '사랑꾼'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제인은 현재 서울 마포구 카라 더불어숨센터의 입양카페인 아름품에서 입양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개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