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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디비해커(ㅡ텔레그램DBnara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난 1일 대표 발의“중국 등, 영주권자 자격 거주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안 해”한동훈 전 대표도 힘 보태…“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제기한 문제” 2022년 7월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검증사무원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 거주 한국인 영주권자에게 해당 국가가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국내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같은 당 강승규, 김상훈, 김성원, 박덕흠,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성일종 그리고 이인선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을 인정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으로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의 지속 거주 기한 조건을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를 공유하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제기했고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 등에서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