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 중고장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모집 자격 취소를 선언하고 기존 외국 학생의 다른 대학 이동을 요구한 가운데, 일본과 홍콩 정부가 잇따라 하버드대생의 전학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미국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하면 일본의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은 오늘(27일) 각의(국무회의 격) 후 기자회견에서 "의욕과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의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 대학 수용 대상에는 일본인 이외 다른 나라 출신 하버드대 유학생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 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쿄대는 하버드대 유학생을 한시적으로 수용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도 하버드대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미국 정책에 영향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홍콩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행정구 정부는 8개 대학교육자조위원회(UGC) 지원 대학과 함께 불공평 대우를 받은 학생을 지원하고 그들이 홍콩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UGC 지원 대학에는 홍콩대와 홍콩중문대, 홍콩과기대, 홍콩이공대 등 세계적 명문 학교들이 포함됩니다. 리 장관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하버드 동창회와 연락·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미 외지(非本地) 학생 입학 비율을 20%에서 40%로 올렸지만 필요하다면 이 비율을 더 높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사실을 하버드대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현지 법원이 이튿날인 23일 인증 취소 효력 중단을 요구한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기간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의 단순 기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현재 미국이 처한 '핵심 광물' 위기 때문이다. 태양열발전,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을 일컫는 핵심 광물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한 50개 주요 광물 중 41개를 50-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산 개발과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해진 것이다.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는 막대한 천연자원이 있다. 네바다주의 리오라이트 리지 광산은 추정량 1조 4600만t의 리튬을 품고 있으며, 애리조나주의 레절루션 광산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구리의 25%를 공급할 수 있다. 미네소타주의 트윈메탈스 니켈·구리 광산, 캘리포니아주의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등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그런데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새로 운영을 시작한 광산은 단 '한 곳'도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자원을 두고도 개발하지 못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이곳이 '미국'이기 때문이다.중국은 국가적 아젠다를 '그냥' 실시할 수 있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기관의 엄격한 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광물도 채굴할 수 없다. 내무부는 40가지 이상의 환경 조사를 요구하고, 토지관리국의 환경보고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예측 불가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광산 운영을 승인하고, 에너지부가 대출금을 지원해도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된다. 실제로 미국 기업 피드몬트리튬은 경암 리튬 광산 개발로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주가가 10배나 뛰었지만, 주민의 반발로 인해 허가받지 못했다. '트럼프조차' 환경문제를 의식해 알래스카의 페블 구리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이와 같은 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자는 '잠자는 광산'이 있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 나선다.또, 우리가 손에 늘 쥐고 있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노트북, 전기차, 풍력발전기와 전투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은 모두 광산에서 채굴된다. 많은 사람이 광산을 오래된 사양 산업이라 생각할 테지만, 현대 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