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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조회 12회 작성일 25-03-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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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프로그램 17개월 만 '최장 금지 기간'세계 최초 무차입공매도 방지 중앙 시스템 가동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지난 2023년 11월 돌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정부는 지난 17개월 간 전세계 유례 없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중앙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매매가 교차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불법 공매도, 주가 하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을지 관심이 쏠린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31일 공매도를 예정대로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이번 공매도 재개는 국내 증시 전종목을 대상으로 한다.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후 정부는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이마저도 2023년 11월 다시 전면 중단된 뒤 정부는 5년 만에 2700여개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한다는 점, 이들이 자금력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인과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공매도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공(空·빌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다만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17개월 간의 공매도 중단 기간 정부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불법 행위 적발·제재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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