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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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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조회 2회 작성일 25-05-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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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한국마사회 과장 사칭해 친분 쌓아가‘순금 불상’ 준다며 돈 챙긴 사기 범행재판부 “법정서도 거짓말, 엄히 처벌”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방식 등으로 약 8억 원을 챙긴 사기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회에 걸쳐 7억 659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B 씨에게 “물건 가격이 3억 원인데 계약금 식으로 돈을 넣어라”고 말하며 “난 마사회 직원이라 자금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조폭 친구 부하 명의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겐 불상이 없었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앞서 A 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 한 음식점에서 B 씨를 처음 만나 ‘1970년생 과천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 속였다. 당시 그는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며 “금도 시세의 70%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B 씨가 이후 금을 사겠다고 연락하자 A 씨는 10차례 정도 시세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A 씨는 순금 불상을 받지 못한 B 씨가 대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돈이 급한데 갚을 테니 돌려달라”며 C 씨에게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 동안 2431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그는 트랙터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D 씨에게 전화해 “트랙터 판매 대금을 송금하면 직접 갖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좌로 915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트랙터가 없었고,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는 “B 씨에게 순금 불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사실부산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한국마사회 과장 사칭해 친분 쌓아가‘순금 불상’ 준다며 돈 챙긴 사기 범행재판부 “법정서도 거짓말, 엄히 처벌”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방식 등으로 약 8억 원을 챙긴 사기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회에 걸쳐 7억 659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B 씨에게 “물건 가격이 3억 원인데 계약금 식으로 돈을 넣어라”고 말하며 “난 마사회 직원이라 자금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조폭 친구 부하 명의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겐 불상이 없었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앞서 A 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 한 음식점에서 B 씨를 처음 만나 ‘1970년생 과천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 속였다. 당시 그는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며 “금도 시세의 70%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B 씨가 이후 금을 사겠다고 연락하자 A 씨는 10차례 정도 시세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A 씨는 순금 불상을 받지 못한 B 씨가 대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돈이 급한데 갚을 테니 돌려달라”며 C 씨에게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 동안 2431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그는 트랙터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D 씨에게 전화해 “트랙터 판매 대금을 송금하면 직접 갖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좌로 915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트랙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