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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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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9회 작성일 25-04-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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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을 뒷받침할 싱크탱크도 속속 깃발을 들어 올렸다. 9일 당내 공약 개발 조직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를 시작으로 16일엔 대규모 정책자문단인 성장과 통합이 기지개를 켠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화두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회복이다. 특히 미래성장위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별동대 조직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 사회의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각 분야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매머드급 싱크탱크들이 앞다퉈 세과시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 우려도 나온다.국내 최고 미사일전문가 영입... 대한민국 먹거리 고민 미래성장전략위워회.강준구 기자 민주당 싱크탱크 첫 테이프는 미래성장위가 끊는다. 미래성장위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 직속 기구로 출발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과 전직 관료,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이 결합한 정책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9일 출범식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다. 대표직 사퇴 이후 사실상의 대선 행보 첫 무대다. 미래성장위는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 특화됐다. 미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위는 4개 분과위원회에서 18개로 확대개편하고, 성장형 맞춤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교통과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개발 안보 연계 첨단산업 투자 등 성장에 주력한 정책 발굴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과위는 △미래성장비전 △글로벌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 △방산 △에너지 △농축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바이오헬스 △부동산건설 △스마트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 면면도 화려하다. 방산업체와 통상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K미사일 아버지'로 불려온 박종승 전 국방과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해 정치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절차 비협조로 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 대행이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하자,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몫 3인 재판관에 대해서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절차를 거칠 뿐, 대법관과 달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날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 2인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사청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