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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독주’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민주당이‘줄탄핵’을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한것 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 사이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남발’ 지적 5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따지면서 민주당의△탄핵소추△입법권 행사△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10여쪽에 걸쳐 살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주요 사유로 든 것들이다.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런 사유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지만,이 과정에서 민주당의‘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선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이‘12·3 비상계엄’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다만헌재는22건 중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5건이고 그 중 3건은 이미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광화문에서 보수 진영이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연단에 선 발언자를 생중계하는 전광판과 우산을 쓴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박은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이튿날인 5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진영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이날(5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 "헌법재판관은 사기꾼"━ '국민저항권 발동'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우산과 태극기를 든 시민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사진= 박은서 기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광화문역 인근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로 붐볐다.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사회자는 헌법재판관을 "사기꾼"이라 칭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국민저항권 발동'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붙인 우산을 든 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연단에 선 발언자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싸우자", "탄핵은 사기다", "무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집회를 찾은 남성 A씨(70대·인천광역시)는 "어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은 아침부터 왔다"며 "대선 전까지는 광화문에 매일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에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자유마을' 회원들이 1000만명 가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은서 기자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자유마을'의 회원들이 거리에서 1000만명 가입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백만송이봉사단'이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은 A씨(50대·여)는 기자에게 다가와 서명을 요청했다. 그의 목에는 '천만조직이 나라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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