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 중고장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 윤석열이 드디어 탄핵당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올해 4월 4일 탄핵 인용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은 불필요하게 지연된 정의였고,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런 뒷맛을 깔끔하게 ‘설거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 또다시 위협받을지 모른다. 이하에서는 그 찝찝한 뒷맛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첫 번째 뒷맛은 ‘국회 봉쇄의 가공할 위험성’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비록 ‘3시간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만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적에 가까웠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이 검거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주재할 수 있었고,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만일 국회가 실제로 봉쇄돼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다면 친위 쿠데타 세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했을 수 있다.두 번째 뒷맛은 ‘헌법재판소 체제의 결함’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던 당시 헌재는 3인의 결원이 방치된 6인체제였다. 헌법재판관 한 명만 돌아서도 탄핵은 불발되는 상황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후에도 아슬아슬한 상황은 계속됐다. 8인 중 3인만 반대하면 불발이고, 더구나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1인의 반대만으로도 사태를 뒤엎기에 충분했다. 물론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4개월의 시간은 헌법재판소 체제가 그 맡은 바 소임에 비해 얼마나 취약하기 짝이 없는 조직인가를 잘 드러냈다.공무원들의 교묘한 윤리의식 실종세 번째 뒷맛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실종’이다.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군인들은 전체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준수했다. 물론 몇몇 지휘관이 계엄을 주동하고 13일(현지시간) 오전 5시 하프마라톤이 시작되기 전, 출발선에 선 세계 각국에서 온 러너들. /괌=김고금평 기자 1년 6개월 전부터 21.0975km 하프마라톤에 중독된 나는 시시각각 전국 대회를 눈여겨 보고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내게 주는 선물 또는 숙제처럼 한강변을 따라 21km를 연습하듯 달리면서 첫 공식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건 작년 11월9일 상암 평화의공원에서 열린 레이스(굿펀 마라톤대회)였다.2시간 20분대 평균 기록을 이 공식 대회를 통해 1시간 58분대로 앞당긴 건 쾌거 중 쾌거였다. 기록이 좋아지고 달리는 재미와 고통(?)도 남달라 '중독'의 문턱 앞에 다다르니, 일과가 끝나고 습관적으로 하는 취미가 각종 레이스 일정을 챙기는 것이었다.하지만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각종 대회들은 내게 쉽게 참가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국의 마라톤 인기를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아이돌 공연 티켓권을 확보할 만큼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대회가 괌 코코 로드 레이스였다. 아니 해외? 잠시 남의 얘기인 듯 무시하려다 '언제든 신청 가능'한 여유 있는 일정, 낯선 곳으로의 신기한 경험, 여행 반 운동 반의 독특한 콘셉트가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30도를 웃도는 습한 날씨에서 달리는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어쩌면 작년 여름, 가장 습한 날씨를 이겨보겠다고 시작한 한강 도전 레이스에서 10km 즈음 도달하고 포기했던 쓰라린 경험을 만회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참가를 결정하기까지 어려웠지, 한번 결심하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월 초에 신청한 뒤 4월 13일 하프마라톤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하프마라톤이 열리기 1시간 전인 새벽 4시 러너들이 하나 둘씩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벽이지만, 30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와 습도가 이어졌다. /괌=김고금평 기자 2월 15일 하프마라톤 연습은 생애 최초 30km 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해외에서 혹시 못 달릴까 일부러 조바심 내며 악착같이 뛴 결과였다. 마치 "이 기록도 세웠는데, 설마 하프 정도 못 뛰겠어?" 같은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몸부림처럼. 3월 마지막 연습은 평소대로 21km를 달리며 페이스(pace)를 체크했다. 이후 연습들은 3일에 한 번씩 3km와 8km를 번갈아 가며 감각만 익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