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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조윤수 前 튀르키예 대사가 말하는 ‘성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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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1회 작성일 25-07-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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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조윤수 前 튀르키예 대사가 말하는 ‘성공한 대 특별기고|조윤수 前 튀르키예 대사가 말하는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 국가 흥망 좌우한 진보 리더 3인방 슈뢰더·차베스·룰라의 성공과 실패 독일은 개혁, 브라질은 성장,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귀결 참고할 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기념촬영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리더십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연일 악화일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로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국론은 심하게 분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위기를 수습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까?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을 독일, 베네수엘라, 브라질에서 찾고자 한다. 독일과 베네수엘라, 브라질은 모두 2000년대 진보 성향 지도자를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독일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어머니는 허드렛일을 하며 슈뢰더를 키웠다.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어려움을 목도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동자 권익 증진에 적극적이었 다. 동시에 기업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반면 그는 공동결정제도, 연대원칙, 일자리를 위한 동맹, 참여 민주주의 사회 등 노동자가 참여하는 독일식 사회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지했다. 슈뢰더는 1998년 10월 총리에 오른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의 사회시장경제 모델이 큰 위기를 맞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 뒤처졌고 기업들은 도산하기 일쑤였다. 독일 사회복지 제도는 전후 사회 안정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점차 발전의 장애요인이 됐다. 적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기업은 높은 임금수준과 강력한 해고 보호 규정으로 신규 채용을 주저했다. 이는 심각한 실업문제로 이어졌다. 동특별기고|조윤수 前 튀르키예 대사가 말하는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 국가 흥망 좌우한 진보 리더 3인방 슈뢰더·차베스·룰라의 성공과 실패 독일은 개혁, 브라질은 성장,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귀결 참고할 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기념촬영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리더십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연일 악화일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로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국론은 심하게 분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위기를 수습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까?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을 독일, 베네수엘라, 브라질에서 찾고자 한다. 독일과 베네수엘라, 브라질은 모두 2000년대 진보 성향 지도자를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독일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어머니는 허드렛일을 하며 슈뢰더를 키웠다.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어려움을 목도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동자 권익 증진에 적극적이었 다. 동시에 기업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반면 그는 공동결정제도, 연대원칙, 일자리를 위한 동맹, 참여 민주주의 사회 등 노동자가 참여하는 독일식 사회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지했다. 슈뢰더는 1998년 10월 총리에 오른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의 사회시장경제 모델이 큰 위기를 맞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 뒤처졌고 기업들은 도산하기 일쑤였다. 독일 사회복지 제도는 전후 사회 안정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점차 발전의 장애요인이 됐다. 적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기업은 높은 임금수준과 강력한 해고 보호 규정으로 신규 채용을 주저했다. 이는 심각한 실업문제로 이어졌다. 동·서독 경제를 균등화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생산성이 부족한 동독 근로자의 임금이 특별기고|조윤수 前 튀르키예 대사가 말하는 ‘성공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