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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해킹보험디비$]텔레Daiso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휘두르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100여년 전 자국을 위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는 ‘근린 궁핍화’ 전략으로 회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세계 자유무역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공존과 공영을 꾀했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세계 각국에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경제블록이 통상 충격의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다자협력에 뒤처진 한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최소 10%,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 관세는 10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의 국제 정치 및 공공 정책 수석 전략가 사라 비앙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대공황의 원인으로 종종 언급되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에서 정한 20%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32.8%까지 치솟아 미국의 관세는 100년 전인 1930년대는 물론 18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후 90일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10%의 기본관세만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관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는 관세는 계속되고 있고, 상호관세도 90일 시행이 미뤄진 것이기 때문이다.관세 부과는 수입할당제, 수출 보조금 지급,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 등과 함께 대표적인 근린 궁핍화 조치로 통한다. 1930년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최고 400%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나서자 전 세계 교역량은 크게 줄며 대공황 상황을 맞았다. 이는 결국 세계 2차대전이라는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영국 경제학자인 J.V. 로빈슨은 세계 대공황이 세계 각국의 이기적인 무역 정책에 기반했다며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를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명명했다.‘트럼프표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100년 전 대공황 시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 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