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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Based➡️ㄱ[-사업자db추출_ㄱ ㅡ!증권콜DB➧*➡️[텔레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기조 등을 담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매년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강조했지만,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재부가 작년 8월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교육·복지지출 줄여 '민생·산업' 집중 투입 내년 예산 사상 첫 700兆 돌파…'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정부가 법에 지출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을 수술대에 올리기로 한 건 그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올해 54.2%에서 57.3%로 높아진다. 재량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정부 인식이 이번에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의무지출 구조조정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 매년 5%씩 불어난 의무지출정부는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총지출)은 통상 4대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삭감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순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를 깎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