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 중고장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째인 5일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발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집권 초반부터 적극 지원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공정·불투명성, 경영 지배권 남용 등을 꼽았다. 그는 “(당선되면) 2~3주 내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제 대선 승리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주저할 이유가 사라진 상황이다. 정권 교체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 목표대로 법안이 신속히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한 것을 비롯해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이 담겼다. 새로 추가된 3% 룰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TF는 상법 개정의 명분으로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코스피 5000’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초반부터 발 빠르게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다”며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반 개미 투자자에 유리하게 제도를 손질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재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객들이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과 대전에 있는 현충원이 도심 안에서 우거진 녹음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각광받으며 방문객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순국선열이 묻혀 있는 이곳에 함께 산책한다며 데려온 반려동물이 크게 짖고, 심지어는 묘비에 ‘실례’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어떤 방문객은 마치 공원처럼 텐트를 치고 그늘에 누워 쉬기도 한다.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현충원 측은 ‘면적이 넓은데 직원은 부족해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5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무리 지어 걷고 있던 행인 중 한 사람이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라고 말했다. 일행은 “봄·가을에는 꽃이 펴서 좋다. 산책 명소다”라고 맞장구 쳤다. 한 남성 노인은 스피커로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현충원 안에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나무 밑 벤치에 누워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는 방문객도 있었다.이날은 현충일 전날이라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비교적 산책 인파가 적은 편이라고 한다. 작년 서울현충원 방문객은 217만명으로, 2020년(102만명)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현충원 내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관리원 A씨는 “가끔 사람들이 차에 숨겨서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곤 한다”고 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원글. 이 같은 일은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전현충원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주말에 캠핑 온 것처럼 텐트를 치고 의자 놓고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은 반려견과 둘레길을 걷는 사람을 보았다”면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18일에는 ‘둘레길에 반려견 동반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떤 아주머니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목줄을 2m 이상 길게 늘어뜨리고 걷고 있더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한 네티즌은 작년 2월 “부모님 성묘를 하기 위해 대전현충원에 갔다”면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성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개를 데리고 성묘를 하더라”면서 “개는 옆 누구인가의 묘비에다가 오줌을 (누었다). 충격이다”라고 썼다. 방문객들이 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