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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행위도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헸다.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지게 된 것이다.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우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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