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 > 중고장터

폭행죄와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의 의사가 데이트폭력처벌에 중요하지만,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데이트폭력처벌 및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상해죄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데이트폭력처벌에 대응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죠.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죠. 또한 가해자에게 폭행, 협박에 의하여 타인을 추행한다는 인식, 의욕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는 미필적 고의여도 충분하다고 했죠.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절대로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따라서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되기에 강제추행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죠. 또한 강제추행은 연인 사이에도 성립 가능하다고 했죠. 연인 사이의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여 행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평소 동의하에 하던 행동이라도 강제추행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처벌받는다고 했죠.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형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해결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죠.따라서 법적 조언을 얻어 명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죠. 만일 항거불능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한다면 이는 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본인이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거불능에 놓여있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강제추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그러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최근 들어서는 연인 사이에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중 데이트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죠. 데이트폭력은 직접 폭행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통제, 감시 등 비물리적인 행위로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도 포함된다고 했죠.특히 데이트폭력처벌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킬 다양한 증거를 모아 준비하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통해서 피의자가 데이트폭력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또한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피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도 해야 한다고 했죠. [앵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은 서울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교권 보호 공약을 내세우며 교육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 정의'를 강조하며 진보 진영 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리포트]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계 표심 공략에 나선 이준석 후보.제2의 서이초 사태를 우려하는 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 : "정당한 교육 활동하면서도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교권 보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전문성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소송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대학생들과 학생 식당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이 후보는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A 씨/서울교대 학생 : "교육에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보다는 사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훨씬 더…"][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학생 대 교원 비율이) 15대1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육의 영역이 자꾸 교육으로 넘어오는 거는 철저히 막아야…"]이 후보는 범보수진영 단일화 요구엔 "국민께 지탄받을 일"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특검 추진에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기후와 노동, 여성'을 내세우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보건의료노조와 농어업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후 정의를 외치는 대선이 반드시 되어야…"]권 후보는 역대 진보 정당 후보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