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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분만 방식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지난 2023년,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뒤 담당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자연 분만을 기피하며 자연 분만을 시도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응급 제왕절개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는) 산모의 건강 리스크가 크다”며 “특히, 제왕절개를 한 여성은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행법상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보산한도보다 실제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동맹 70년을 자랑하는 한국도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무차별 예봉을 피하지 못했다.한국은 지난달 미국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25%의 품목 관세를 맞은 데 이어 이달 초 대미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연이어 맞으며 수출에 우려가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최종 상호관세율을 2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긴장케 했다.미국이 상호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하면서 각국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한국 역시 고위급 통상 당국자 방미를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 분주하게 움직여왔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5.4.2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사태로 최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관세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 사진=클립아트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