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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부터 형사 이어 민사소송도 시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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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조회 5회 작성일 25-05-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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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부터 형사 이어 민사소송도 시작서류 '수취인부재'로 공시송달됐다 취소…첫 기일도 5월서 6월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당초 재판부는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당초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었다.또 법원은 공시송달 처분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16일로 지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대선 이후부터 형사 이어 민사소송도 시작서류 '수취인부재'로 공시송달됐다 취소…첫 기일도 5월서 6월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당초 재판부는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당초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었다.또 법원은 공시송달 처분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16일로 지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가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