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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LEGO4989) (로또디비판매) (성인pc게임DB판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실제로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임차인이 원하면 사실상 무기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주택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이 크게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전세 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10년은 유지해야 하니, 이에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에서 손을 뗄 거라는 전망이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13일 “당장 전세와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될 텐데, 그보다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 결국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9일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연합뉴스김진유 경기대 교수(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는 “장기간 임차를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을 구매해 장기간 보유하며 임대용으로만 쓰는 ‘임대 사업자’가 흔하다”면서 “국내 주택 시장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