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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노출 마케팅프로그램 구글, 정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외국인 편의, 국내 지도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차원"IT업계 "구글, 현 데이터로도 충분히 지도 서비스 가능""데이터 반출 위해 일부러 '길 찾기' 등 기능 미제공"[런던=AP/뉴시스] 2018년 11월1일 영국 런던의 구글 사무실에 구글 로고가 걸린 모습. 2023.09.02.[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정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안보·산업적 사유로 지도 해외 반출을 거부했으나 최근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 예고해 통상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도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국내 지도 서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구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도 품질 개선, 국내 지도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국내 IT업계 일각에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구글, 지금도 충분히 韓서 대부분 기능 제공 가능…진짜 목적은 자율주행 등 신사업용" IT업계와 관련 학계에 따르면 구글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이 지닌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구글은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축척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는 정부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수치의 지도다.업계에서는 이 축척의 지도 데이터만으로도 길 찾기 정보 등 관광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활용되는 수준의 데이터다. 구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외 관광객 이용 등이 목적이라면 현재 1대 2만5000의 지도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밝혔다.[캘리포니아=AP/뉴시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차량 기업 웨이모가 완전 무인 차량의 도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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