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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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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조회 1회 작성일 25-06-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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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책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 등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수록했다.여성가족부는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여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돼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한부모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내 기자회견장의 모습. 이 공간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청와대의 각종 브리핑이 열렸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인 것이 알려져 이곳도 다시 취재진으로 북적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측이 ‘깡통 대통령실 논란’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용산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두고 민주당이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이라고 비판하자 윤 정부 측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불만"이라고 반발했다. 조기 대선으로 급박하게 이뤄진 정권 인수를 둘러싼 신경전인 셈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의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고 한다”며 “나 몰라라 한 채 사표 내고 사라졌고,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 기다려야 했다"고 했다. 사법 조치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인수위원회 없이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텅 빈 용산은 범죄 은폐의 현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어떤 태도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규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모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윤 정부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인수인계라고 반박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불평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