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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사실관계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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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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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해야"美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부담금' 언급 에둘러 지적"증액 가능성 현재로서 듣지 못해"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관세·방위비 등 협상을 위한 2박 3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했다.위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SMA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서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SMA 부분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SMA는 우리가 1조 5천억 원대를 내고 있다. SMA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한 액수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 실장은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여가 많이 있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SMA 자체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증액, 액수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도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방위비 분담금,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해야"美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부담금' 언급 에둘러 지적"증액 가능성 현재로서 듣지 못해"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관세·방위비 등 협상을 위한 2박 3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했다.위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SMA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서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SMA 부분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SMA는 우리가 1조 5천억 원대를 내고 있다. SMA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한 액수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 실장은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여가 많이 있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SMA 자체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증액, 액수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도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