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차관, AI 민관협력방안 논의AI 기본법 규제 조항 유예 요구GPU·클라우드·글로벌 바우처까지AI 기업들 “지원 없으면 주도권 없다” 한목소리[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정부에 유연한 규제 적용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AI 기본법에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반영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8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AI 3대 강국 조기 실현 현장간담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방문해 AI·디지털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AI 3대 강국 조기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열린 ‘AI·디지털 기업 간담회’에는 KOSA 조준희 회장을 비롯해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등 AI모델, 클라우드, AI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AI기본법 규제 유예, 수출 기업에 바우처 지원 요구먼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한주 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랩장은 “우리나라는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AI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이 많아 관련 법만 네 개 이상이 얽혀 있고, GPU를 추가로 도입할 때마다 전력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I 기술 주도권을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과거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할 때 이를 놓친 유럽은 당시 미국과 GDP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3배 차이가 난다. AI는 그 차이를 100배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현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일종의 원조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엔비디아 외 국산 NPU 지원 절실…클라우드 전환 속류제명 차관, AI 민관협력방안 논의AI 기본법 규제 조항 유예 요구GPU·클라우드·글로벌 바우처까지AI 기업들 “지원 없으면 주도권 없다” 한목소리[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정부에 유연한 규제 적용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AI 기본법에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반영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8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AI 3대 강국 조기 실현 현장간담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방문해 AI·디지털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AI 3대 강국 조기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열린 ‘AI·디지털 기업 간담회’에는 KOSA 조준희 회장을 비롯해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등 AI모델, 클라우드, AI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AI기본법 규제 유예, 수출 기업에 바우처 지원 요구먼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한주 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랩장은 “우리나라는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AI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이 많아 관련 법만 네 개 이상이 얽혀 있고, GPU를 추가로 도입할 때마다 전력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I 기술 주도권을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과거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할 때 이를 놓친 유럽은 당시 미국과 GDP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3배 차이가 난다. AI는 그 차이를 100배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현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