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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6건과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2건 등을 의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과 소상공인 동행축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산불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며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와 관련,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상품을 내놨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재설정도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의 자료제출 명령 등의 위반자 처벌 완화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대부분은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monarch@fnnews.com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된 뒤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현지시간 12일 군사 텔레그램 채널 밀리타리스트를 인용, 수로비킨이 아프리카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행사에서 알제리 전사자 추모비에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수로비킨은 예전과 비교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수로비킨은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군을 지휘하면서 잔인한 작전으로 '아마겟돈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빅토르 소볼레프도 사진 속 헌화 대표단에 수로비킨도 포함됐다며 "내 기억에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안다. 군사 고문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따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국방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수로비킨은 러시아가 아닌 곳에서 중대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로비킨은 2017년 11월부터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을 맡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도 지냈으나 2023년 6월 해임설이 나돈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를 두고 수로비킨이 민간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과 연계돼 조사받고 있다는 추정과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전문 기자 유리 코테노크는 수로비킨만큼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전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며 "그를 전선으로 복귀시킬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