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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한줄광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우리 편 헌법재판관’ 확보를 위한 다툼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퇴임하는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지명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요청하겠다며 응수했다. 여야 모두가 법치와 헌정질서 수호를 주장하지만 속내는 당리당략이라는 평가가 많다. 헌재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략적 수싸움이 사법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했지만 기저에는 ‘보수 우위’로의 헌재 지형 변화 의도가 담겨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은 문·이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꾀하고 있다.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는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른바 ‘적극적 인사권’도 허락되는지의 여부에서 헌법학계의 통설과 부딪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소극적인 권한 내지 현상유지적 권한이라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이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지명했던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했으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소장의 후임을 지명·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역시 여당의 이런 의견 전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 임명 때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되는 경우를 피한다는 취지지만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서도 이 같은 헌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경남·경북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30일 진화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약 4만8238㏊(여의도 면적 166배), 사상자 7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산불 기간에는 영남 지역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산불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기상 조건의 차이가 영남 산불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경북과 경남에선 각각 9건,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선 18건, 전북과 전남에선 각각 10건, 7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광역시까지 포함해 권역별로 집계해보면 영남 27건, 호남 20건, 수도권 20건, 충청권 10건, 강원 2건이다. 면적 대비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었다. 신재민 기자 올 겨울 눈·비 없던 영남…3월 건조 특보 전국에서 동시에 많은 산불이 발생했지만 경북과 경남에서만 초대형으로 번진 이유는 기상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경북과 경남은 지난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눈과 비가 적게 왔다. 경북의 겨울철 누적 강수량은 21㎜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남도 29.1㎜로 가물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깔린 1973년 이래 경북은 역대 세번째, 경남은 다섯번째로 적은 양이다. 겨울철 산지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산림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며 낙엽이 마른다. 산불 땔감이 쌓인 셈이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기준 영남권에 내려진 건조특보 현황. 정근영 디자이너 여기에 3월 하순부터 건조한 바람이 영남권에 불었다. 남고북저(남쪽 고기압 북쪽 저기압) 기압계가 만든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하고 뜨거워진 탓이다. 이는 4월 초 동해안에 대형 산불을 부르는 '양간지풍'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 양간지풍도 남고북저 기압계가 만드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하고 뜨거워진다. ━ 눈 쌓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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