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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s텔레Dbnaraㄴ)토지노디비판매◀➧ 대선판 핵심 의제 된 AI 거버넌스 재정비…이재명·한덕수·김문수 공약에 반영[ⓒ 챗GPT-4o가 생성한 이미지][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올해 초 중국발 '딥시크 충격'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국가적 차원 전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TCT) 협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기술 산업을 총괄하는 상위 거버넌스(지배구조) 재편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7일 디지털데일리가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등이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ICT 산업 전담부처 및 컨트롤타워 신설에 관한 내용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디경연은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디경연 정책제안서에서 "기초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규제 개혁,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 디지털 혁신부(가칭)' 등 독립 부처를 제시했다. 전담 부처가 국가 차원 AI 디지털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흩어진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 혁신을 주도하자는 구상이다.디경연은 "AI 모델, 디지털 인프라, 운영체제(OS), 커머스, 데이터 등 분야별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디지털·플랫폼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AI 플랫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디지털경제부(가칭)' 같은 총괄 기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디경연은 "지난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발표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심화·발전시킨 '자율규제 2.0'을 추진하자"고 설명했다.코스포 참여 회원사 목록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서'에서 민간이 직접 참여해 현장 요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규제 액셀러레이터' 체계와 정책 결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현장 기반 규제 혁신 모델을 주문했다.민간 참여형 규제 액셀러레이터 조직으로 규제 해석, 대응 전략, 제도 개선을 종합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코스포는 "부처 간 연계 조정과 상시 건의·협의 창구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 영향도와 시급성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는 규제 패스트트랙과 실시간 규제 모니터링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과실연도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의제를 발표하며 AI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내 'AI수석'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AI디지털혁신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