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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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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2회 작성일 25-04-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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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6년 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전종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견줘 역대 두 번째로 작은 1.7% 인상에 그친 상황에서 내년 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엔 2017년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정부가 바뀌는 데다 노동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확대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변수가 많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 치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노사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년 단신노동자 생계비가 월평균 25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209시간 기준) 209만여원으로 한참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는 경제 성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내부 부진에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대 변수는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6월4일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론 최저임금위원회 인상률 심의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모양새이나 여태껏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은 요동쳤다.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 첫해 최저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지난 4월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당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효영 최고위원, 진예찬 최고위원, 이근규 최고위원, 전 대표, 이미영 수석최고위원, 신재용 최고위원, 정형호 최고위원.<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3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신속 심리에 들어가자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보루를 재건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비상계엄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 결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을 둘러싼 '내란 프레임' 속에 가려졌던 이재명 후보 범죄리스크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활용해 온 '내란' 프레임은 계엄령이 발동된 지 2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법률상 종결됐다. 백번 양보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정치적·법적 종결이 이미 이뤄졌다"며 "내란 프레임은 제왕적 입법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고질적 범죄리스크에 탁월한 방패막이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란프레임으로 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은 무차별적,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흉기가 됐다. 이재명당은 이제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점령하려 들고 있다. 사법부조차 이 정파적 기세에 눌려 상식 밖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선거 최저임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