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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0회 작성일 25-04-21 01:41본문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경매 신청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22년 1746건, 2023년 3553건, 지난해 710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올해는 그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상반기 예측치만 1만1625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하반기 예상치 8258건을 더하면 연말까지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통해 경매를 신청한다. 이 때문에 경매 신청 건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이렇듯 HUG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HUG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 세 곳에 지난 3월부터 ‘HUG 사건 전담 경매재판부’를 신설했다.이들 법원은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부천·김포 등 수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HUG 사건(1만9883건) 중 서울남부지법(5041건), 인천지법(6605건), 부천지원(2229건) 등 세 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은 전담 재판부 구성이 HUG 사건의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 사건은 이해관계인 수가 적고 권리관계도 비교적 단순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재판부 체계에서는 일반 사건과 함께 접수돼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긴급 증원도 함께 이뤄진다. 대법원은 이달 중 경매계장을 서울남부지법에 2명, 인천지법에 2명, 부천지원에 1명 각각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경매계장은 사건 접수, 매각, 배당 등 경매 전반의 실무를 책임진다. 인력 증원이 미무리된 이후 전(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청계산, 산성공원, 판교공원 등 관내 자연녹지 4곳에서 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산성공원에서 진행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아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의 시민에게 자연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무료로 운영하는 산림복지 프로그램이다.유아 숲 체험은 산성·판교·위례 공원에서 모두 1천회 진행한다.나무 출렁다리 건너기, 나뭇잎·흙 놀이 등 숲속 자연물을 놀잇감으로 체험하며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다.숲 해설가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숲의 다양한 동식물 생태와 계절 변화, 숲과 인간의 관계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숲 해설은 청계산과 산성공원에서 총 650회 운영한다.산림치유는 산성공원 치유의 숲에서 총 300회 진행한다. 산림치유 지도사가 자연물을 활용한 미술·원예·체조 활동과 내 몸 깨우기, 자연물 기억하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이들 3개 분야 프로그램은 회당 15~20명씩 참여할 수 있다.각 프로그램 신청은 매달 1일 성남산림복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gaonnuri@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