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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해외선물디비삼➧$텔레그램WB7000?✔️ “강간 혐의 지목 받은 사람이 ‘동의’ 입증해야” “재초환 폐지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비동의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동연 민주당 경선후보가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형법 297조 개정)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여성단체 등에서는 강간이 여성의 취약한 위치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등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따라 발생하는데도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한 후보는 “이미 지금 법으로도 동의 없으면 처벌을 받는다”며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 받은 사람이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성범죄 엄벌을 지지합니다만, 국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과거 2023년 법무부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아울러 한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