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최신증권디비콜구합니다@?텔레RADARDB > 중고장터

➧ㄱ최신증권디비콜구합니다@?텔레RADARDB 헌법 질서 수호가 탄핵 심판 목적, 계엄선포도 사법 심사 대상으로 인정'내란죄 철회' 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유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 아니라 판단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준용은 '완화할 수 있다', '더 엄격히 해야' 보충 의견 갈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소추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법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헌재는 모두 부인,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우선 계엄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소추의결서 상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가 추후 철회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판시했다.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시도돼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고, 지난해 12월 14일 419회 임시회 회기에 가결됐으므로 회기가 달랐음을 확인했다.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을 뿐이었다.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돼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