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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2일 오사카에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공식 개막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개회식서 연단으로 가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 스캔들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1~13일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31%로, 종전 최저치인 3월 조사치와 동일했다. NHK가 같은 기간 18세 이상 1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의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1%포인트 떨어진 35%로, 내각 출범 후 같은 조사에서 최저치다.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3일 이시바 총리가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9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2~13일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4%로 두 달 연속 30%를 밑돌았다.요미우리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이시바 내각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미국 측과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 응답자의 75%는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대한다" 응답률은 18%에 불과했다. 또 일본 정부가 미국의 관세와 고물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전 국민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에 달했다. 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물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만~1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된 서울 강서구 한 소형아파트 전경. [사진출처=LH청약플러스] 지난해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을 줄이고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을 위해 새로 도입한 ‘든든전세주택2’(협의매입형) 공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 유지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이 유형으로 정부가 매입·공급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포함)는 단 12채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해당 유형 가구를 지난해 2000채, 올해 4000채 등 총 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에 한참 못 미친 것이다.기존 든든전세는 전세 사고가 난 경매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임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연간 조 단위로 불어나자 경매로는 이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정부가 든든전세2를 새로 내놨다. 이는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직접 환매조건부로 매입·임대하는 유형이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와 같이 주변 전셋값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 이 유형이 집주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만만찮았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대신 갚아준 빌라를 HUG가 1억6000만원에 사들이면 임대인은 6년간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이자(연 5%)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이로써 대위변제액을 경매에 넘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 낸다. 빚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택 소유권도 지킬 수 있다.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남은 채무를 다 갚은 임대인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집값이 오르면 해당 주택을 사들여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우선 매수 기회를 포기하면 된다.임대인에게 과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