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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x여행사DB업자ꎭ텔레그램howDBꍚ 2심 "염좌 진단서, 호소하면 나와""파손 확인 어려워, 범퍼 교환 의문"[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차량를 빼려고 후진하던 중 뒷차를 충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4월22일 오후 5시께 제주시 한 이면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나란히 주차돼 있던 피해자 B씨의 아반떼 차량 앞범퍼를 충격해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아반떼 운전석에는 B씨가 타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차량을 조금 후진시켜 진입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후진할 당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고 충격이 있긴 했으나 피해자(B씨)에게 전달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만약 A씨가 빠른 속도로 차량을 후진했다면 사고 이전부터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알렸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매우 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것이다.B씨는 사고 이틀 뒤인 24일 제주시 소재 한의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열흘 뒤인 5월2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는 방식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진단서에 기재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이 아프다고 주관적으로 호소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짚었다.이어 "20대 남성인 피해자가 당시 사고로 인해 무릎에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닌 점, 정밀 진단을 위한 X선 촬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사고와 본격적인 진료가 이뤄진 날짜까지의 간격, 진료 내용 등에 비춰 신체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 피해 사진 등을 보면 A씨 차량 뒷범퍼 등에서 사고 충격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B씨 차량 앞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