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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해선디비티엠용ㄱ➡️텔DByeongus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4.09<사진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무기 판매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군사 장비 수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윌 샤프 백악관 보좌관은 "우리는 핵심 동맹국들에 무기 시스템을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외국 군사 판매(FMS)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과 불일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부, 국무부, 기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미국산 무기 시스템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 방산 판매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방산업체 수익 증대는 물론, 주요 동맹국에 필요한 군사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록히드마틴, RTX(구 레이시온), 보잉 등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은 무기 수출 대상국의 동맹 수준과 거래 규모에 따라 의회가 사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에도 의회가 인권 문제나 기타 우려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지연시키는 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실제로 그는 2019년, 이란과의 긴장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의회 심사를 우회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요르단에 총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의회는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피해와, 사우디 정부에 의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등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 판매에 반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국방부의 전체 조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샤프 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의 조달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세계정세 변화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 대비 효율성과 현장 배치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