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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최신실시간해외선물디비구입처ㄱ❤️텔레toad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각국의 무역 장벽에 관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0%에서 513%까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선 “한국이 세운 무역 장벽 때문에 한국에선 81%가 한국산”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봤다. ━ 한국이 쌀 수입에 50~513% 관세 부과? 우선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5%의 관세를 매긴다.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13만2304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해서다. TRQ를 넘는 수입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쌀은 미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2022년에는 미국의 쌀 생산이 줄어 대 한국 수출량이 TRQ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액은 2억1024만 달러(약 3063억원)으로, 전체 수입액(721억3231만 달러)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비중이 크지 않은 쌀 관세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경민 기자 한국이 쌀 수입에 대해 최고 513%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개방(관세화)했지만, 쌀만큼은 보호를 위해 관세화를 미뤄 왔다. 그러다 2014년에 쌀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고,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 차이를 고려해 513%의 관세율을 정했다. 이후 한국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13만2304t)·중국(15만7195t)·베트남(5만5112t)·태국(2만8494t)·호주(1만5595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