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재테크해선디비티엠문의*[텔레LEGO4989 > 중고장터

_✔️재테크해선디비티엠문의*[텔레LEGO4989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5.3.12 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과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를 발표했다.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달리 추가된 것은 한국의 국방 조달에서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USTR은 한국 정부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포함됐다.USTR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USTR은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의 3대 ISP 독과점 업체(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를 더욱 강화해 반(反)경쟁적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이 문제를 한국에 제기했다”고 했다.USTR은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