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i텔MBE24[+스웨디시DB상담)✅ > 중고장터

86i텔MBE24[+스웨디시DB상담)✅ 대통령 후보 등록까지 1주일, 1당의 대선후보 ‘사법 리스크’가 사법부의 전례 없는 재판 속도와 그에 맞선 1당의 전례 없는 사법부 공격으로 번져가고 있다. 자칫 대선 이후까지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다음날인 2일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달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2일부터인 걸 감안한 듯, 재판부는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데, 이번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평가했다. 만일 6·3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100만원 이상 벌금형)되면, 설령 이 후보의 재항고로 형 확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정지시키고, 중도·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희석하고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3종 법안을 상정하거나 발의했고 발의할 예정이다. ━ 민주당, 파기환송 다음날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접경지 경청투어 중 강원도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재판을 임기 중엔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습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