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글로벌브리핑텍사스, 앱스토 > 중고장터

더스쿠프 글로벌브리핑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 통과앱 이용자 연령 확인 등이 골자2026년부터 법안 효과 발효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가 목적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어5월 27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사진｜뉴시스]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일명 '앱스토어 책임 법안'이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5월 27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 법안의 골자는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스마트 기기 소유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을 내려받을 때도 부모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상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앱스토어 책임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은 이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를 늘려 텍사스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다"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지만 결국 입법 저지에 실패했다"고 전했다.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테면 앞으로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다운받을 때도 애플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애플은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다 연방정부의 집권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다른 주들도 자체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애플과 구글 알파벳이 지원하는 단체인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의 법률 담당 부사장 캐슬린 팔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의 앱스토어 책임법이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발언·표현을 규제하려는 과정에서 성인들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더스쿠프 글로벌브리핑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 통과앱 이용자 연령 확인 등이 골자2026년부터 법안 효과 발효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가 목적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어5월 27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사진｜뉴시스]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일명 '앱스토어 책임 법안'이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5월 27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 법안의 골자는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스마트 기기 소유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을 내려받을 때도 부모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상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앱스토어 책임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은 이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를 늘려 텍사스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다"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지만 결국 입법 저지에 실패했다"고 전했다.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테면 앞으로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다운받을 때도 애플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애플은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다 연방정부의 집권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다른 주들도 자체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애플과 구글 알파벳이 지원하는 단체인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의 법률 담당 부사장 캐슬린 팔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의 앱스토어 책임법이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발언·표현을 규제하려는 과정에서 성인들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하나 더스쿠프 기자naya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