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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상식적- 한덕수, 가처분 인용 예상했을 것.. 윤 아바타 역할 충실- 한덕수, 국민의힘 탑2 결정된 후 출마 여부 타진할 것- 한덕수, 대정부질문 빠지고 기아자동차 방문? 대권행보[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빅텐트 얼마나 크건 본질은 '내란 옹호 집단'- 이재명 정치 보복 우려? 도둑이 제 발 저렸을 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양부남: 안녕하세요. ◇신율: 예.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에 대해 철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명을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양부남: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입각하고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2명을 임명한 것 자체는 위헌 위법죄인 것인데 그것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이죠.◇신율: 예. 물론 이게 본안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만 가처분 인용입니다만 어쨌든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그 임명한 거는 이제 효력이 발생 발생을 안 하게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그 이미지에 데미지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양부남: 당연히 데미지가 가죠.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인정된 것이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분도 여러 관직을 거쳤고 고도의 어떤 판단을 할 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상식적- 한덕수, 가처분 인용 예상했을 것.. 윤 아바타 역할 충실- 한덕수, 국민의힘 탑2 결정된 후 출마 여부 타진할 것- 한덕수, 대정부질문 빠지고 기아자동차 방문? 대권행보[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빅텐트 얼마나 크건 본질은 '내란 옹호 집단'- 이재명 정치 보복 우려? 도둑이 제 발 저렸을 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양부남: 안녕하세요. ◇신율: 예.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에 대해 철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명을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양부남: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입각하고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2명을 임명한 것 자체는 위헌 위법죄인 것인데 그것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이죠.◇신율: 예. 물론 이게 본안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만 가처분 인용입니다만 어쨌든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그 임명한 거는 이제 효력이 발생 발생을 안 하게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그 이미지에 데미지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양부남: 당연히 데미지가 가죠.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인정된 것이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분도 여러 관직을 거쳤고 고도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신율: 법조인도 많겠죠.◆양부남: 그렇죠. 많은데 이건 당연히 본인도 이것이 위헌 위법죄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근데 알면서도 왜 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