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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zone24_➧*|해킹디비삼ㅡ@ %~재테크증권DBㅡ@➡️ㄴ텔레그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뜯어보니…농해수위, '특수진화대' 수당 예산 8억 증액 여야 합의특활비·예비비 문제로 여야 정면충돌…정부, 증액 거부野 예산소위서 단독처리…나흘 뒤 12·3 내란 사태국힘 "野 단독처리로 헬기 도입 172억원 증액 무산"민주 "증액은 정부 동의해야 가능, 기재부가 의견 안 내"연합뉴스국회가 지난해 지방산림청 예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8억여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거부'와 12.3 내란 사태 와중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다.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합의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각 지방산림청 예하에 편성돼 있는 산불진화대는 크게 특수진화대, 예방진화대, 공중진화대 세 종류로 나뉜다. 특수진화대는 진화 난이도가 높은 산림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는데, 교육체계·장비·처우 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특수진화대원인 공공운수노조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신규 채용자들이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가족수당·출장여비·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 가족수당,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8억 7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90억 7200만원에 대한 증액안과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 예산 106억원·중형헬기 2대 추가 도입 66억원 등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도입 예산 172억원 증액안도 농해수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받았다.당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해당 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여야가 그해 12월 2일까지였던 예산안 법정 시한을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감액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해당 예산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국회가 줄일 때 즉 감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당시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증액에 협조하지 않자,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9일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