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리핑(Debriefing:임무수행 보고): 헤럴드경제 국제부가 ‘핫한’ 글로벌 이슈 숨은 이야기를 ‘속시원히’ 정리해드립니다. 디브리핑은 독자와 소통을 추구합니다. 궁금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세요! 3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의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쌓인가운데, 대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유독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국가에 강도 높은 관세폭격을 가한 것은 결국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최근 대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관세율에 직면해 제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 동안 아시아 개도국들은 수출을 통해 빈곤에서 번영으로 나아갔다. 가장 극적으로 성공한 곳이 한국, 대만, 일본”이라며 “이번 관세는 이들 국가, 그리고 같은 길을 가기 위해 경쟁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을 효과적으로 처벌했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 49%·라오스 48%…‘고율관세’ 동남아 국가들 증시 하락 이날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동남아 국가들은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미얀마(44%) ▷태국(36%) ▷인도네시아(32%) 등으로, 10% 보편관세에 더해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60여개국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이에 반해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연합(EU·20%), 영국(10%), 호주(10%), 뉴질랜드(10%) 등 주요국들은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매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이 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 등을 하는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개별협상을 통해 한국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다고 해도 한국과는 유럽 등과 달리 우호적인 논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예상된다. 프라이츠 부소장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역 임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찰스 플린 전 미국태평양육군사령관은 “역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 단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플린 전 사령관은 한국을 향해 다국적 연합훈련 등 역내외에서의 안보 보장 활동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는 역내에서만 다국적연습을 실시했지만, 역외로도 연습을 확대해야 한다”며 “역외에서도 한국군의 가시성을 키워야 한다. 지도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더 넓은 지역에서 전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위비 재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돈’이 아니라 지역 안보에의 적절한 수준의 ‘관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플라이츠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