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국면서 개헌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듯 12·3계엄발 헌정 위기 극복 과정서 5·18정신 재조명'5·18 헌법수록'엔 여야 이견 없어…실현 가능성 높아"불법 계엄 맞선 5·18정신, 가치규범으로 명문화해야" [서울=뉴시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인 5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122일 만에 파면됐다. 민주 헌정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도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특히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적 유산이 주목받은 만큼, 답보 상태였던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새겨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궐위에 따른 21대 대선은 2년여 앞당겨져 치러지게 됐다. 궐위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3일께에는 새 대통령을 뽑는다. 60일간 대선 레이스가 치르고 나면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방식이든 개헌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의 자의적·위헌적 계엄령이 촉발한 헌정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 일컬어지는 현행 헌법상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룰지에 대한 개헌론들이 나온다.[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wisdom21@newsis.com특히 불의에 맞선 시민 저항과 연대·나눔의 5·18 정신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되살아나며 새삼 오월정신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이번 헌정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45년 전 불법 계엄에 맞섰던 5·18의 경험과 정신적 유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와 분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무수히 있었지만, 정치권 내 입장 차가 큰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반면, 여야가 이미 여러 차례 동의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 실현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전 대통령의조기 대선 국면서 개헌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듯 12·3계엄발 헌정 위기 극복 과정서 5·18정신 재조명'5·18 헌법수록'엔 여야 이견 없어…실현 가능성 높아"불법 계엄 맞선 5·18정신, 가치규범으로 명문화해야" [서울=뉴시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인 5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122일 만에 파면됐다. 민주 헌정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도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특히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적 유산이 주목받은 만큼, 답보 상태였던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새겨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궐위에 따른 21대 대선은 2년여 앞당겨져 치러지게 됐다. 궐위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3일께에는 새 대통령을 뽑는다. 60일간 대선 레이스가 치르고 나면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방식이든 개헌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의 자의적·위헌적 계엄령이 촉발한 헌정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 일컬어지는 현행 헌법상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룰지에 대한 개헌론들이 나온다.[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wisdom21@newsis.com특히 불의에 맞선 시민 저항과 연대·나눔의 5·18 정신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되살아나며 새삼 오월정신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이번 헌정 위기를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