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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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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조회 8회 작성일 25-05-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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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내용은 제외됐습니다.이 후보의 외관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제안했던 '국민 제2주소지제'도 담기지 않았습니다.HMM 부산 이전의 경우, 이 후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전국 광역시도 공약 중 해당 내용이 제외된 데 이어 정책 공약집에서도 빠진 것입니다.HMM 이전과 관련해 대주주인 공공기관 등이 이를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며 혼선이 빚어진 데다 일부 HMM 직원들은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HMM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등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자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됩니다.국민의힘 등에서도 '공약 파기'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공약이라기 보단 과제 정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이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해운 회사는 항만 도시에 가 있는 게 맞다"며 "해운회사는 해상근무 인원이 육지 인원보다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부산으로 가자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반드시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잘 설득할 것"이라며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보수제'도 공약집에 오르지 못했습니다.최저보수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초 이 후보의 노동공약 초안에도 포함됐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후보가 지난 1일 배달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내용은 제외됐습니다.이 후보의 외관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제안했던 '국민 제2주소지제'도 담기지 않았습니다.HMM 부산 이전의 경우, 이 후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전국 광역시도 공약 중 해당 내용이 제외된 데 이어 정책 공약집에서도 빠진 것입니다.HMM 이전과 관련해 대주주인 공공기관 등이 이를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며 혼선이 빚어진 데다 일부 HMM 직원들은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HMM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등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자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됩니다.국민의힘 등에서도 '공약 파기'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공약이라기 보단 과제 정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이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해운 회사는 항만 도시에 가 있는 게 맞다"며 "해운회사는 해상근무 인원이 육지 인원보다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부산으로 가자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반드시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잘 설득할 것"이라며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보수제'도 공약집에 오르지 못했습니다.최저보수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초 이 후보의 노동공약 초안에도 포함됐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후보가 지난 1일 배달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결국 불발된 것입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에 "최소보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