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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조회 2회 작성일 25-07-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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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자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정총령)는 박 구청장이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구청장으로서 신문업, 도서출판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족회사인)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백지신탁 심사위는 2023년 7월 박 구청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6만주·일간시사신문 2만주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구청장과 배우자, 자녀는 박 구청장 취임 전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고,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이들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하는 등 주식 보유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위가 판단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두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두 언론사 주식 8만주의 가치는 2023년 12월 기준 34억7614만원으로 평가됐다.박 구청장은 심사위 통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전후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언론사 주식 전체를 장남·장녀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2심은 박 구청장이 주식을 자녀들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직무가 가족 언론사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박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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