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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가격ㄱ|텔레그램thinkDB '대통령 몫 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제한' 법안도법사위는 일단 정지…지도부 고려 '속도 조절'국힘, 강력 반발 "의결 않는다더니 약속 뒤집어"운영위, '나흘 연속 본회의' 의결…'쌍탄핵' 포석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압박을 극대화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특히 소위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내달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정족수 미달로 탄핵 선고가 무한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의 조치라는 해석이다.해당 개정안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은혁 후보자에 적용을 전제로 하는 부칙 조항을 붙여, 그의 헌법재판관이 자동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개정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탄핵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법안"이라며 "긴급성과 중대성의 관점에서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또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규정을 둔다한들 헌법의 명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날 소위에서는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또다른 헌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바로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는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