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보 모습. 202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ht43oso 조회 1회 작성일 25-06-06 03:21본문
충남 공주보 모습. 2021.1.19/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개발보다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파괴 논란이 이어졌던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내세웠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다른 4대강에 설치된 보 역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 설치를 통한 물그릇 확보와 하천 정비 등으로 홍수·가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16개의 보와 영주댐, 보현산댐 등이 건설됐다. 강의 상하류를 잇는 1728km 길이의 자전거길과 둔치 공간, 조망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도 설치됐다.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하지만 이후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 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의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이후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11개 보를 개방하고 그 결과를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녹조가 9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수질 개선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회복되고 멸종위기 동물이 관측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에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은 취소됐다. 2023년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4일 경찰 댓글부대 운영 및 돌봄 교육 관여 의혹 리박스쿨 압수수색 5일 낮 리박스쿨 사무실 앞 백선엽 장군 포스터 보여 5일 점심 무렵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사무실 앞은 오래된 토마토 박스와 6.25 전쟁에 참전한 백선엽 장군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포스터, 리박스쿨의 홍보물이 문 옆에 붙은 상태로 조용했다. /종로=오승혁 기자 [더팩트|종로=오승혁 기자] "육사 나온 것 같은 영감님들이 서로 거수 경례하면서 인사하고 건물 들락거리더니 언제부터인가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경찰관이랑 소방관분들이 와서 문 따고 들어가 압수수색 했어요. 저 사무실 앞에 누가 놓아둔 토마토 박스도 한참 됐어요." 5일 점심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사무실 앞은 오래된 토마토 박스와 6.25 전쟁에 참전한 백선엽 장군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포스터, 리박스쿨의 홍보물이 문 옆에 붙은 상태로 조용했다. 대선 기간 동안에는 한창 바쁘게 움직였을 사무실은 정적만 감돌았다.리박스쿨은 서울 종로의 한 건물 8층에 입주해 있으며 같은 층의 타기업의 직원들은 "어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저 사무실에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한지 좀 됐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관리인은 "군 출신으로 보이는 장년들이 서로 거수 경례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고, 이후에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더러 보였다"고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는 정책)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자유손가락부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파문이 일었다.리박스쿨은 올해 초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었다.